2017년 4월.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전쟁설. 미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린 것인가?

2017년 4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 단독 회담을 가졌다. 그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 연합 훈련을 마치고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향하던 USS 칼 빈슨 항공 모함이 예정된 이동을 취소하고 다시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 모함도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태평양 주변의 미 전략 자산들이 속속 한반도 주변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기저기에서 4월 위기설, 4월 한반도 전쟁설등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번 사태가 전쟁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까? 당연히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어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계를 큰 혼란으로 뒤흔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위기설, 전쟁설이 왜 사람들의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4월 전쟁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4월 전쟁설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대 대책회의에서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이 인용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어 큰 혼란속의 정세속에서 남북관계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이 예비역 장성의 말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현재는 전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남북한 위기상황에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을 하였다. 이는 자칫 사소한 충돌이 큰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후, 남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촉발되면서 위기설이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 앉은 듯 하였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도발 징후들이 계속 포착되고, 한국의 사드 조기 배치 결정 및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참수계획 등이 전해지며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4월 15일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자 국제 사회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반도로 선수를 돌리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며, 한반도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USS Carl Vinson 항모는 배수량이 무려 10만t 에 이르는 초 거대 항공 모함으로 전투기를 80여대 적재할 수 있는 바다위의 공군 기지라고 불리는 배이다. 이런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 만으로도 주변국에는 상당한 위협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핵문제를 놓고 장시간 단독회담을 가졌으며,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작금의 사태에 중국도 어느정도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중국 근해로 집결하면 중국은 상당한 반발과 비난 성명을 발표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별로 없는 상황이니, 전쟁설, 위기설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있는게 아닌지 더욱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전회의(NSC)는 미국의 3가지 옵션으로 한국 내 미군 보유 핵 재배치,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 지휘부 직접 제거, 기간시설 파괴를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 명령을 내릴때에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리아에 대한 3가지 옵션을 제안한 바가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북핵 실험 징후를 강력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직접적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리아 공습으로 타격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게 아닌가 한다.

이 시각 한국 국방부는 SNS상에서 돌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 내에서 전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폭격설은 한국에 거주하는 20여만명의 미국인 보호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작년말 미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주일 미군기지로 긴급 대피시키는 '커레이져스 채널' 훈련을 7년만에 실시한 적이 있다. 이 훈련은 한반도 전쟁상황을 가정해 주한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있다.

주변 여건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만, 통일부와 국방부가 안보 불감증에 젖어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 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정전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할 정도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아직도 남북한 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작 한국 국민들은 전쟁과는 동떨어진 삶을 70여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기에 이런 우려감이 낯설기만 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상황을 찌라시에서 돌고 있는 위기감 조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보다도 외교, 안보라인을 총 동원하여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무력 충돌만은 발생하기 않게 당국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