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로 회귀인가? 위수령? 계엄령?

위수령, 계엄령, 황태순. 

오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정치평론가라고 일컬어지는 황태순 이라는 사람이 지난 14일 오후 민중 총 궐기 대회를 생중계하던 종편에서 "1차~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 며 "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가지.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다른 출연자들은 "너무 나간 발언" 이라 저지했고 황태순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 했다" 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채널A 화면 캡쳐)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이 군사 독재시절 군부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발동되었고, 그것의 대상도 국민에게 향하는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니 말이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대외의 적에 맞서 싸우라고 국민의 혈세를 모아 무기, 피복, 식비 등을 지원하는 집단이다. 반대로 경찰의 존재 이유는 대외가 아니라, 대내의 치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평론가의 발언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군대를 국민들에게 그 총뿌리를 겨눠야 한다는 발언인 것이다. 이는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대통령령에 기반을 둔 발언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나라가 지극히 위험하다고 여길때 불가피하게 내려지는 조치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아니 전국민이 아니더라도 일부 시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모여 시위를 하는데, 여기에 군부대를 동원하여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자고 하는 발언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발언이란 말인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분출되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압적 수단으로 동원 되었던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근자에 이르러, 이 나라의 방향성이 비단 몇 십년전 그것과 사뭇 겹쳐져 보임에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