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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칼 빈슨 항모 전단은 어디에? 트럼프의 농단인가? 언론의 설레발인가? 그 동안 한반도로 향했다고 알려진 항모전단 칼 빈슨호가 한반도가 아닌 인도양으로 향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당초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핵실험을 강행할 것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항모전단을 전개해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미국 당국자가 확인하고 한국 국방부도 사실을 확인해주어, 4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한 단초를 제공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4월 19일 현재 한반도로 향했다는 칼 빈슨호는 어디에 있을까? 한반도와는 동떨어진 인도양의 순타해협을 지나는게 찍힌 사진이 한장 공개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거짓인게 들통나고 말았다. 이를 시간순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4월 8일 칼 .. 더보기
대통령의 지향점 보여준 시정연설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국민행동본부 등 극우단체 회원 80여명이 ‘특별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극우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연설을 응원하는 ‘치어리더’ 내지는 ‘호위무사’로 등장한 셈이다. 이런 풍경은 지금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 지향점이나 국정운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상식과는 거리가 먼 극우단체 회원들을 자신의 강력한 버팀목으로 의지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은 지금까지 되풀이돼온 억지와 궤변, 자가당착 논리의 재탕이었다. 박 대통령은 심지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정상의 정상화”로까지 규정했다. 세계 각국의 예나 우리의 교과서 편.. 더보기
F-X 사업을 바라보는 국방 관계자들은.... 최근 외교안보 라인의 업무 처리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 문제에 대한 일본 방위상의 발언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산 국방부가 대표적 사례이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한민구 장관과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일본 측이 이 발언을 공개하자 그때서야 털어놓았다. 자위대의 북한 진출시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한국 측 입장을 묵살하고 한·미·일 3국 협의 사안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영토주권 등이 걸린 중대 현안에 대한 협상력은 물론 대응 능력이 바닥 수준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한 장관이 애슈턴 카.. 더보기